그린수가·수시공시제도 도입‥보험료인하 유도
금감원,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 추진
오는 9월부터 자동차가 교통신호나 속도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9월부터 1년 단위로 신호·속도위반을 집계해 연간 2~3건이면 5%, 4건 이상이면 10%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에 신호·속도위반이 적발돼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차주에게 과태료로 전환해 부과하고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차주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 할증요율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가해자 불명사고가 연간 2건 이상이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지만, 2~3건은 5~10%, 4~5건은 10~20% 할증하는 식으로 차등화된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안정성을 인증받은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손보사가 순정부품과의 가격차액가운데 일부를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 돌려주고, 보험금 지급부담도 줄이는 'Green 수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운전자가 손보사별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때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나 피해자가 손보사 담당 직원의 출동 없이 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손보사들의 사업비 공시 확대와 보험료 비교 조회 시스템 구축, 판매수수료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은 차단할 계획"이라며 "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으로 더 거둔 보험료는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쓰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