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23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추가적인 감면제도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정책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위기 대응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제7차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조세가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세베이스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며 "더욱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추가적인 감면을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 정책관은 "연간 200여건을 감세하자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며 "각각 타당성이 있지만, 재정정책 측면에서 보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 정책관은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역대 가장 파격적이었다"며 "조세정책은 조세의 골격을 고치는 것과 경기에 대응해 일시적으로 조세정책을 펴는 것,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나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는 소득·법인세를 낮추고, 목적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 등이 해당되며, 후자는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 등 경기침체에 대응해 원칙에는 안 맞지만 단편적으로 사용하는 조세정책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주 정책관은 "후자의 경우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며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은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자동차 판매를 증가시켰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는 부동산 거래를 두 배 가량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 정책관은 "장기적인 소득·법인세 등 감세 정책은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대기업들 세금을 깎아줬더니 투자를 안 하니까 감세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깎아준 세금이 어디로 가지 않는다. 경기가 회복되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세정책은 큰 정부로 가느냐 작은 정부로 가느냐 등 경제골격을 볼 수 있는 측면에서도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