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총량보다 세입·세출구조 등 질적 개선 필요
장기적으로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바람직
23일 서울 소공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위기 대응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제7차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재정·조세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세수를 확대하는 방법보다는 경기회복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규모가 38조8000억원으로 G20 정책규모의 약 2배 수준에 달한다. IMF 한국경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위기대응 재정정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국가채무비율이 35.6%로 1997년이래 가장 높은 수준.
재정정책 성과와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재정총량 측면에서는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개도국 입장에서 국가채무는 신인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총량보다 세입·세출구조 등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회복"이라며 "조세정책은 '넓은세원 낮은세율'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지나친 감면신설을 억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새로운 재정건전성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위기 때문에 늘어난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조세 측면에서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쪽의 소비세를 줄이는 것이 경제회복에는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경제위기라는 불을 끄느라 단기적인 재정·조세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적인 재정·조세정책은 부재한 상태"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재정건전성이 조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라며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신규 감면제도를 억제해야 한다. 과세베이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동호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정부가 2013년~2014년에 재정수지가 안정될 것을 목표로 정했지만, 조세 및 재정정책에 수많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