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의 사업자나 법인은 30만원 이상 거래 시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를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세무조사제도 개선 등 내달부터 8가지의 조세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개정예정인 조세제도는 우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종과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업종, 부동산중개업, 학원 등의 기타 업종에 대해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도록 규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발급액 5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신고하는 일명 '세파라치'에게 미발급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4월 1일부터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5%의 개별소비세액에 30%의 교육세가 별도로 포함, 총 6.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30만원의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소비자는 여기에 6.5%의 세율을 적용해 15만원이 더 많은 24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더불어 중소사업자(수입 100억원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 기한도 20일 이내로 제한되며 세무조사범위 확대 제한, 세무조사시 통합조사 원칙 적용 등의 세무조사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3.5%에서 4.3%로 상향조정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도 개선돼 유흥주점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04분의4로 축소된다. 또 상속·증여세법상 채권 평가기관의 범위에 회계·세무법인이 추가될 예정이다.
관세제도도 변경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 가산세가 면제되고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이 1년 갱신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은 한-EU FTA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이증수출자제도가 도입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