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을 위한 선언이 나올 전망이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개혁도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며 신흥국의 자본시장 불안을 해결하는 금융안전망 구축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정책권고 도출
29일 기획재정부와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권고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당시 지도자들은 각국 중기정책방향을 상호 평가하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간의 불균형, 개발격차 해소 및 중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공조를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 정책 대안이 검토되며 오는 11월 세인트앤드루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에서 세부 프로세스가 합의된 뒤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주한미대사관 직원들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글로벌 재균형은 무역 적자와 흑자 국가로 한정돼서는 안되며 개발 격차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면서 "G20은 이같은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으며 세계 최초로 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훌륭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기구의 혁신과 관련해 IMF 개혁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며, 세계은행(WB) 투표권 개혁은 개선안 마련 시한이 오는 4월이므로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IMF는 내년 1월까지 과소대표국의 쿼터를 최소 5% 이전하고 IMF 지배구조개혁안을 마련해야 하며, WB는 오는 4월까지 개도국의 투표권을 최소 3% 늘리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
◇금융안전망 확충…신흥국 유동성 보호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이 제시하는 금융안전망, 개발이슈 등 새로운 과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외화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는 금융안전망 논의가 핵심으로 신흥국의 자본이동 변동을 완화할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IMF의 금융안전망 기능 강화, 지역통화협정, 통화스와프 등의 활용 방안이 포함돼 논의되고 있다.
사공일 위원장은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국들에는 강력한 세계 금융안전망 구축이 자본 유동성 보호를 위해 절실하다"면서 "지역 차원의 협력 메커니즘, 양자 간 금융안전망 도입 등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도국의 빈곤 해소 및 경제발전을 통해 각 국간 개발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한국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내놓을 과제다. 신흥경제국으로서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됐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개도국에 국제기구 지원 규모 확대, 연구개발 투자 증대, 교육훈련 개선,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인 정상회의'로 불리는 'G20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도 G20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해 세계 유수의 기업인 100여명을 불러모을 방침이다.
한편 출구 전략 문제는 오는 6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면서 이미 합의된 원칙에 따라 시기와 속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