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서 동시다발 소환조사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불법 정치활동'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지난주에 이들 조합원의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모두 넘겨받았으며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주요 수사 대상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수사기록이 30만쪽에 이를 정도로 많아 송치에만 3주일이 넘게 걸렸다.
검찰은 수사대상 조합원 292명을 상대로 ▲정당 가입 ▲당비 납부 ▲정치활동 의혹 등 3가지 주요 혐의를 수사한다.
검찰은 범죄 소명이 미흡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등 소환의 필요성이 있는 핵심 간부와 일부 조합원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소환조사는 조합원 거주지의 각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사와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불법적인 후원금을 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민노당 당원명부를 비롯한 증거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합원들이 낸 자금의 성격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이미 확인했고, 당원으로서 권리행사ㆍ의무이행 정황도 상당 부분 파악한 만큼 기소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92명 가운데 120명이 민노당의 투표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당원으로 활동했고, 286명이 민노당의 미신고 계좌로 5천800여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민노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지만, 민노당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도중 하드디스크를 빼돌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토록 지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