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처럼 3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일자리 만들기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유턴 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소득·법인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고 있지만, 고도기술산업이나 투자금액이 높을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금감면이 적용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게 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국내유턴기업에게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국내유턴기업들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재정부가 제안한 국내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3년간 100%, 2년간 50% 세금감면인 반면, 국회 계류중인 국내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이보다 좀 더 높은 수준.
재정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내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고용증대를 위해 동의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유턴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할 경우 고용기준을 지원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컨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경우 제조업은 1000만불 이상이어야만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었으나, 여기에 상시 근로자수를 일정수준으로 늘렸을 경우 등의 고용증가가 세제혜택의 요건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개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취약계층 직업훈련 강화 등 고용보험사업 개편 ▲비영리의료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유치지원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