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공포
130여개 중소기업 674억원 환급세액 받을 듯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하면 관세를 환불해주는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이 환급실적 4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확대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세감면 등의 관세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한 '관세법시행규칙'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1월 공표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입법예고 됐으며, 부처협의를 거쳐 오늘 공포됐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선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한 후 수출할 경우 수출사실 확인절차만 거치면 수입시 낸 관세를 환불해주는 제도로 지난해만 약 1만여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제 대상을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130여개 중소기업이 674억원의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높아 마이너스 마진이 산정될 경우 이를 0(Zero)으로 환산해 평균덤핑률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인 ‘제로잉(Zeroing)'을 금지하고,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단이 사용하는 물품 관세를 100%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원재료 등을 수출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것임을 사전 신고하도록 해 허위 감면 신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품목도 새롭게 정비된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등 환급절차가 간소화되고, 덤핑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선진화돼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