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2010년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 2009년 적용되던 양도소득세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단계적 폐지 및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 같은 토지보상을 받는 분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규정이 있는 반면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같은 유리한 규정도 있다.
따라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인 지주는 물론 고객을 상담해야 하는 FC 등은 토지보상 관련 개정된 양도소득세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 절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먼저 토지보상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대표적인 규정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단계적 폐지 및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이다.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한도 없이 10%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이를 201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제도를 신설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했다.
그러나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기타 자산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음)으로서 2010년까지 양도해 6~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최대 29만1000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5%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해 준다.
또한,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한도 없이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9년에는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놓치더라도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만 신고납부하면 10% 세액공제만 받지 못할 뿐 다른 불이익이 없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해 부담해야 하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로는 과소신고의 경우 10%의 가산세가 무신고의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1일 1만분의 3 즉, 연 10.95%의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보상주민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대표적인 규정인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규정을 설명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해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비율이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양도세 감면혜택을 더 받기 위해 채권보상에 대한 만기 특약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09년까지는 현금보상 20%, 일반 보상채권 25%, 만기보유 보상채권의 경우 30%를 적용하고 감면한도가 연간 1억 원이었으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현금보상 20%, 일반 보상채권 25%는 그대로 유지하나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4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는 50%로 상향조정됐다.
감면한도도 만기보유 보상채권(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감면한도를 연간 2억원(5년간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 규정에서 보상주민들이 주의하게 살펴볼 내용은 단지 보상채권을 만기보유 해야만 상향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신청시 ‘수용확인서’와 만기보유 ‘특약체결사실’ 및 증권예탁결제원에 채권을 예탁했다는 ‘보상금예탁확인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상향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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