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 10억~12억유로 보증펀드 조성키로
프랑스도 빠른 시일내 마련
유로존 최대 강대국인 프랑스와 독일도 금융위기 재발에 대비해 은행들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하면서 은행세 부과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1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은 새로운 은행세 부과 방침을 정했고 프랑스도 노력을 기울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는 독일이 은행들로부터 은행세를 징수해 연간 12억유로 규모의 보증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내각 회의 자리에 크리스티앙 라가드 프랑스 재무장관이 참석하면서 이뤄졌다. 특정 국가의 내각 회의에 다른 국가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다. 라가드 장관은 독일의 방침이 매우 유용하다고 호평했다.
라가드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은행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금 징수가) 은행들의 구조조정 과정이나 경제회복 과정을 해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고객예금을 제외한 은행 재무상황에 따라 연간 10억~12억유로 가량의 세금을 거둘 계획이다. 이는 은행 구조조정에 수십억 유로를 쏟아부은 정부 입장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은 올 여름 의회 휴회 기간 전까지 승인준비를 위한 세부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프랑스 역시 매우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처럼 위기 대응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은행 재정 전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아직 세금 부과 대상에 헤지펀드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에 앞서 미국과 영국, 스웨덴 역시 은행세 부과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또 오는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 글로벌 차원에서 은행세 부과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캐나다의 경우 은행세 부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