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투명성 제고 차원
인터넷 통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원칙 등 확인가능
국세청이 국민 생활과 관련 있는 훈령 22개를 공개했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1일 “국민의 신뢰회복과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훈령의 공개를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내부업무처리규정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훈령을 오늘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훈령은 민원, 징수, 근로장려세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세목별 사무처리규정 등 모두 22개로, “국민 생활과 관련 있는 훈령은 전부 공개했다”는 것이 조 국장의 설명이다.
훈령 내용엔 평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원칙과 기준, 증여추정 배제기준 등 국세행정의 원칙과 기준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연초 개정된 각 세법 및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내용도 빠짐없이 반영돼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지난해 12월 국세청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세무용어 개선안’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일반인도 알기 쉽게 고쳐 담기도 했다.
이날 조 국장은 “국세청 훈령은 새로 제정된 것까지 모두 91개로, 내부보안 혹은 출입업무 등에 관한 것들만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현재 미공개 비율은 10% 미만으로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훈령 공개로 민원사무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압류, 공매 등 체납정리 절차의 공개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조 국장은 “앞으로도 새로 제정하는 훈령이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정하는 즉시 공개하는 등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훈령을 조회하거나 확인하려는 이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info.nts.go.kr)을 이용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법령-훈령’ 순으로 들어가면 원하는 국세청 훈령을 찾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