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액 최고 5배 '징계부가금' 부과
국세청, 징계부가금 양정규정 시행
앞으로 기업인 또는 세무대리인 등 직무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된 세무공무원들에게는 최고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부가금 양정규정'을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양정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5급 이상은 국세청장, 6급 이하는 해당 공무원 소속 기관장)는 소속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요구를 받은 징계위는 금품수수 행위의 동기, 결과, 금액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부가금 양정 일람표 상 구분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게 된다.
징계부가금 규모는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업무편의를 제공한 사실 없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배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5배 ▲500만원 이상 3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업무편의를 제공한 대가가 밝혀질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의 '레벨'이 달라진다.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배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5배 ▲500만원 이상 4배의 징계부가금이 매겨진다.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국세공무원 중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또 다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받은 금품의 액수와 관계없이 5배의 징계부가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국세청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리 국세공무원이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징계위에 징계부가금 전액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놓았다.
금품수수 국세공무원에 대한 과잉처벌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정해 둔 것이다.
또한 징계부가금 징수 후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등 감면사유가 발생한 때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조(세외수입의 징수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규정을 마련해두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징계부가금 양정규정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관련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라며 "금품수수의 정도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세분화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징계부가금 양정규정을 정해 공개함에 따라 직원들 입장에선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한해 50∼60건 가량인 금품수수 행위 적발건수가 더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