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세액공제 제도 신설 등 세제 개선안 무더기 건의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이 관련 세제개선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특히 IFRS 적용시 결산에 반영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크게 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FRS 도입 관련 세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할 것 ▲보험업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할 것 ▲국제회계기준 도입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것 등 8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상의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이 IFRS 도입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들 비용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고정자산 감가상각과 관련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 사항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이 같은 세부담 증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을 꼽았다.
손해보험회사는 큰 화재나 지진 등 비상위험에 대비해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은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해 법인세 부담을 늘린다는 것.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기업의 입장을 여러모로 고려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