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359.6조원‥작년比 50.6조원 늘어나
국민 세금부담 적자성 채무 168.7조원-36조원 증가
세계잉여금 1.4조원 올해 세입으로 이입
지난해 나라살림이 43조2000억원 가량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4.1%로 역대 최저치인 1998년 외환위기 당시 -5.1% 이후 11년만에 최악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국가채무(중앙+지방)는 약 35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조6000억원이 증가해 GDP대비 33.8%를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 29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국가채무 예상치(366조원)보다는 6조2000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68조7000억원으로 전년(132조6000억원)보다 36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또한 국세수입 164조5000억원과 기금운용수익 등 세외수입을 합한 총 세입이 261조3000억원, 세출이 252조2000억원 발생해 이월되는 2조6000억원을 제외하고 6조5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결산서는 지난해 초 회계·기금별로 작성하던 결산보고서를 통합결산보고서로 작성하고, 기금 및 정부기업특별회계의 회계기준을 기업회계기준에서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한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반영해 작성한 최초의 결산서다.
□ 통합재정수지 적자-10년만에 처음= 재정부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255조3000억원, 총지출 272조9000억원으로 17조6000억원 가량 적자를 기록해 GDP(1063조1000억원)대비 -1.7%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가 난 것은 지난 1999년(13조1000억원 적자, GDP대비 -2.4%)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형편을 보여주는 실질재정수지인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수치)는 역대 최저치인 1998년 GDP대비 -5.1% 이후 1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29조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예상치보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가 조세수입 증가 등으로 각각 4조4000억원, 7조8000억원 개선됐지만,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재정적자를 보였다.
□ 국가채무 50.6조원 증가-'적자성 채무' 급증= 지난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346조1000억원, 지방정부 13조5000억원을 합해 약 359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309조원)보다 무려 50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총 국가채무가 GDP 대비 33.8%로 전년 30.1%보다 증가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늘어난 반면, 자산 또는 융자금 등으로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성 채무는 168조7000억원으로 전년(132조6000억원)보다 무려 36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46.8%로 전년(42.9%)보다 늘어났다.
반면 국가채무 중 자산 또는 융자금 등으로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19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성 채무도 전년(176조4000억원) 대비 14조5000억원이 늘어났지만,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2%로 전년(57.1%)보다 줄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가채권은 174조7000억원으로 융자회수금과 조세채권이 감소해 전년보다 6조9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말 현재 융자회수금은 127조4000억원이며, 조세채권은 10조3000억원이다.
□ 1.4조원 세계잉여금-올해 세입에 이입= 한편 정부는 지난해 261조3000억원의 세입(일반회계 204조9000억원+특별회계 56조3000억원) 중 252조1000억원을 사용해 9조2000억원 가량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올해로 이월되는 2조7000억원(계좌에는 남아있지만,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해 지출이 예정된 금액)을 제외한 6조5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일반회계 3조6000억원+특별회계 2조8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6000억원은 국가재정법(제90조)에 따라 내국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에 8000억원을 우선 사용할 계획이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등 국가채무 상환에 1조4000억원이 사용된다.
또 나머지 세계잉여금 1조4000억원은 올해 세입으로 이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입과 세출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국채발행 규모도 당초 29조3000억원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