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권리침해" VS "자치구 재정균형"
서울 강남구, 서초구, 중구 등 3곳의 자치구가 국회를 상대로 신청한 재산세 공동과세 권한쟁의에 대한 제2차 공개변론이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으나, 별 소득 없이 10분여만에 끝났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해 11월 열렸던 공개변론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으나, 청구인인 강남구 등 3곳의 자치구와 피청구인인 국회 모두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 팽팽한 대립각을 이뤘다.
강남구 등 3곳의 자치구는 지난 2007년에 국회에서 제정한 서울시 자치구의 재산세를 '서울시와 구세'로 공동과세하도록 한 내용의 지방세법 제6조의 2, 3호가 지방자치권과 평등원칙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타 광역시와 달리 서울시 자치구는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원의 50% 이상을 서울시 세원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법 규정에 대해 강남구 등 3곳의 자치구는 "지방재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서울시 자치구 구민을 타 광역시 자치구 주민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등 자치구 대리인인 강용현 변호사는 "재산세 공동과세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정불균형 해소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국세의 지방이양 등을 위한 세제개편 등이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대리인인 추교진 변호사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이 높고, 자치구 간 재산세 부과 징수에 큰 차이가 난다"며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 간의 재정균형을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