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상 주소체계 교체방안 마련
국세청이 오는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한 전담 대책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관련 대책반을 꾸린 데 이어 이달 초 첫 번째 대책회의를 열었다.
조현관 개인납세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이 대책반은 일반 제도반과 전산반 등 총 30명 규모로 구성됐다.
도로명 주소란 현행 지번을 도로명과 건물 번호로 바꾼 새로운 주소체계로, 행정안전부 주도 하에 도입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현 주소체계가 방문과 통신의 불편을 야기하고, 물류비용도 증가시킨다며 도로명 주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대책반을 구성하며 관련 작업에 나선 이유는 주소체계 변경이 세무행정에 상상 이상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엔 사업자등록증 등의 공부(公簿)가 있다. 국세청은 여기에 있는 주소를 근거로 과세 등 세무행정을 펼친다.
문제는 도로명 주소만 법적 효력을 갖는 2012년 후에 종전의 지번 주소를 쓸 경우 과세통지서 등이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면 과세당국과 납세자들 사이에 세무행정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당사자송달주의에 반한 세무행정을 펼쳤다며 '이 과세행위는 무효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납세자들이 곳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공부에 나온 주소를 새 주소체계에 맞게 고치겠다며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은 각 과에 해당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2명씩 배치해 어떤 방식으로 공부상의 주소를 바꿔나갈지 연구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현재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매 분기 대책반 회의를 열고, 관련업무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해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공부에 있는 주소를 직원이 일일이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감안,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내년부터 상시 TF를 가동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뒀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만 600만"이라며 "세무행정에 주는 영향이 큰 작업이므로 계획대로 일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해야 할 업무 분석과 소요예산 파악부터 만만치 않다"며 "최대한 납세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