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6월부터 카지노, 경마 등 사행행위나 복권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6월 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할 경우 가계와 카드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상품은 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성게임물과 복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게 된다.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과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도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 신고 기준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가맹점은 단체결성권이 보장돼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수납대행가맹점과 수납을 위탁한 가맹점과의 공모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수납대행가맹점은 대행한 카드수납 내역 등을 신용카드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카드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카드회원이 수납대행가맹점에 카드거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고 수납을 위탁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카드회원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명식 선불카드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여전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범위를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