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LPG부탄 개소세·교육세 면제 기한 연장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6.2지방선거를 겨냥해 교통비와 통신비, 주유비, 차량유지비 등 '생활비 다이어트 공약'을 발표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금액 30%를 제외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연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비용을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간 2500억원의 세수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자동차 유지비 절감 차원에서 제작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이달 말로 만료되는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통신비는 오는 2012년까지 20%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기통신사업 도매제공 의무화제도 시행, 이동통신 요금 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절약형·맞춤형 요금제 개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유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LPG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 보고를 의무화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공개토록 해 소비자의 구매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서민층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은 줄고, 대중교통 이용은 늘어나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민·중산층의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을 통해 유권자에게 신뢰받는 정책선거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