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는 12일 농협의 보험 영업에 특혜를 주지 말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사사 사장단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농협 개혁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농협보험이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나 단위조합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자격 자동 취득 등의 특혜를 받으면 공정경쟁 질서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조직, 사업 등을 규제하는 법률에 담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협 단위조합에 보험모직 자격을 주더라도 일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위조합은 조합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협보험에 특혜를 주면 중.소 도시에서 활동하는 기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영향력이 약화해 대량 실직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에는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9개 생보사 사장단이 긴급회의를 열고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는 문제가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 심의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보험업계가 이처럼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가 오는 13∼14일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16일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상용 회장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케이손해보험 송면섭 사장은 "교원공제회는 2003년 교원나라자동차보험을 설립한데 이어 2008년 종합손보사로 전환하는 과정에 보험업법이 정한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며 "농협공제가 보험에 진출할 때는 보험업법 규제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