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중기재정계획에 고령화 대책 반영
연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재정사업 때 정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의무화된다.
올해 마련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및 '업무 현황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연간 500억원, 총지출 2천억원 이상 재정 수반 계획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 상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 및 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편성 때 소요 재원을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각 부처 등으로 이원화돼 사실상 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대규모 재정사업을 재정부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해 국고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 건전성 대책으로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소요를 전망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출 소요 증가가 향후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에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정부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별도 관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핵심 사안으로 챙기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측은 "재정이 건전한 현 시점부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오는 9월까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보건 작업반'의 논의 등을 거쳐 재정 소요 전망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 및 관계부처 협의로 이뤄진다.
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10월 2일까지 '2010~2014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가운데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소요를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정기 국회에 보고된다.
재정부는 중기 재정운용계획 제출 때 비과세.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세입 기반 확대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대외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 강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정비 등 외화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며 과도한 단기차입을 억제하고 장기 차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설명했다.
재정부는 금융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외환동향점검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외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외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