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전망·균형성장 협력체계도 의제
미국에서 촉발된 은행세 도입 논의가 내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급물살을 탄다.
또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이나 에너지보조금 도입을 위한 방안과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G20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올해 첫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극복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이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회의는 6월 캐나다 정상회의와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향방을 점칠 수 있는 첫 장관급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월 27~28일 송도에서 열린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통해 설정된 의제를 분야별로 점검하고 구체화해 코뮈니케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의제는 차관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20은 특히 은행세 도입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IMF는 은행세를 포함한 이른바 '금융권 분담방안'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는 G20 정상들이 작년 9월 피츠버그회의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손실에 대해 금융부문이 실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라 작성됐다.
G20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IMF가 금융권 분담방안 보고서를 중간보고 형태로 재무장관회의에 올릴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은행세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형태나 방식은 다르지만 금융권에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놓고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어 이번 코뮈니케에 구체적인 논의 방향과 일정이 명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장관들은 또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출구전략 공조를 포함한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위기 이후의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나가는 문제를 협의하고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그간의 논의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IMF 쿼터의 5% 이상을 과다대표국인 선진국에서 과소대표인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 그 합의 시점을 내년 1월에서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로 앞당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저소득국의 개발 이슈 등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진행하게 된다. 회의에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 간 나오토(管直人) 부총리 겸 재무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