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농협보험 설립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식품위위원회는 13∼14일 법안심사 소위와 16일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농식품위 소속 민주당, 민주노동당, 선진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농협법 개정안 졸속심사 및 개악 의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식품위 내 농협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농식품위가 정부 지원과 관련된 농협 자산 실사를 담당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정부는 자꾸 4월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하지만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농식품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있고 보험을 관장하는 부처.위원회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원한다면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도 김영선 위원장 명의로 "정무위가 곧 보험업계의 입장을 들을 공청회를 열 테니, 농헙법 개정안 심의 일정을 4월말까지 미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농식품위에 보낸 바 있다.
한나라당도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지난달 말 여야 합의한 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이 의원은 "농민을 위해 농협을 바로잡자고 주장하던 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질 것 같다는 소식에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주 이후 급물살을 타는 듯하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사장단이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농협이 향후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할 경우 생기는 파급력 때문에 손보업계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공제가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은 채 보험시장에 진출하는데 대해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반대해왔다.
농협보험이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나 단위조합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자격 자동 취득 등의 특혜를 받으면 공정경쟁 질서가 훼손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농협보험에 특혜를 주면 중.소 도시에서 활동하는 기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영향력이 약화해 대량 실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손보협회 이상용 회장은 전날 오전 사장단 간담회 후 "농협보험에 대한 규정을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조직, 사업 등을 규제하는 법률에 담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다"며 "농협법 개정안이 농식품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걸러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