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새 3배 수준으로 급증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올해 채무 이자만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7년전 7조원에 비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자 올해 서울시 한 해 예산(21조3천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20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추계인구(4천887만4천539명)를 기준으로 1인당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액이 41만3천원인 셈이다.
여기에다 지방정부가 진 채무의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국가채무 이자는 더 늘어난다. 작년말 현재 지방정부의 순채무(지방자치단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진 빚을 뺀 금액) 13조5천억원에 연 4% 이자율만 적용하더라도 연간 이자액은 5천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는 2002년과 2003년 각각 7조원에서 2004년 9조원, 2005년 9조9천억원, 2006년 11조4천억원,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3천억원, 2009년 14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채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채무 자체가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국채가 이자비용 증가의 주요인이다.
차입금 규모는 2002년 20조7천억원에서 2009년 5조4천억원으로 오히려 줄었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같은 기간 2조8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4천억원 증가하는데 불과했다.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된 국채는 2002년 103조1천억원에서 2005년 229조원, 2007년 289조4천억원, 2009년 337조5천억원으로 급증했다. 국채가 7년 새 3.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방정부의 순채무는 2002년 7조원에서 2005년 9조2천억원, 2007년 9조8천억원, 2009년 13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는 2002년 133조6천억원에서 2005년 248조원, 2007년 298조9천억원, 2009년 359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국가채무는 407조1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분간 국가 재정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자비용은 고스란히 국채 추가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채무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예상치 407조1천억원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커 이자비용도 추정치(20조2천억원)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자비용은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붙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절대규모가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로 본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데다 앞으로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