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로 통합
부가가치세 비중 확대해야-면세제도 축소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도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근로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해 근로소득 면세자를 축소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조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중장기 세제개편과 관련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지향하고, '투자와 저축에 대한 역인센티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세금 등 재정수입보다는 재정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어 경제성장 등 자원의 효율적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주식거래시 거래대금의 0.3%인 소액의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는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 법인 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한해 양도세가 과세될 뿐,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있다.
다만,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가 주식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와 종합소득과세 중 선택에서 종합소득과세로의 점진적인 이행 등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도한 근로소득공제제도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자와 면세점 비중이 높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7년 근로소득자 중 과세미달자의 비중은 41.8%.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인 1인당 4000만원을 하향 조정해 종합과세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02년 8월 부부합산이 위헌판정을 받아 부부합산 4000만원 초과에서 1인당 4000만원 초과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조세효율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축소하고 세율을 높여 부가가치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용역 등 부가가치 측정이 어려운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세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거래가 제외되지 않아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수요 증가와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대한 고려해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과세 감면에 의한 조세지출 규모는 총 28조3968억원으로 총 국세 수입 대비 14.7%에 달한다.
특히 비과세 감면제도는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 또는 외부효과를 보완하기 위한 자원배분을 위해서만 시행돼야 하고,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