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근로자들의 실제 보수가 3% 가까이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공식 집계한 지난해 임금이나 소득 상승률보다 상당폭 높은 수치다.
6일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지난해 건강보험료(정산분 포함)는 1년 전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전 보험료는 직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지난달 이뤄진 2009년도분 보험료 정산 결과와 정산 전 보험료를 비교하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실제 임금총액의 증가율을 2.9%로 추정할 수 있다.
보험료율이 달라지면 이러한 계산은 타당성이 떨어지지만, 지난해 보험료율은 2008년과 같은 5.08%가 적용됐다.
임금총액 증가율 추정치 2.9%는 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매년 7천 곳 정도를 조사하는 명목 임금 상승률(-0.7%)과 상반되는 수치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율(0.4%)보다도 높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산 결과 보험료 추가 징수 대상이 전체의 60%였으므로 임금총액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가입 근로자 수가 해마다 다른 점과 체납분 등을 고려하면 정확한 임금 증가율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이와 관련해 보고서를 낸 노무라증권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1천만명 가량의 가입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건강보험료가 정부의 표본 조사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며 "임금을 동결해도 호봉이 올라 실제 보수는 많아졌거나 각종 수당 등이 정부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식 집계보다 근로자의 보수가 많아졌다면 물가 상승에 대비하는 당국도 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계산대로 2.9% 올랐더라도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2.8%)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셈이지만,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소득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증가하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계정에 나타난 분기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1.0%에서 3분기 0.7%로 플러스 전환하고 나서 지난해 4분기 5.8%, 올해 1분기 6.2%로 급등해 민간 소비의 회복세를 시사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공식 통계를 활용하는 한은으로서는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장민 거시경제실장도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6%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0.2%포인트 내려 잡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2%대에 머무른 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로 작용해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