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노후연금, 일명 역모기지에 대한 인지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금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노후연금에 대한 인지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변경하도록 작성지침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노후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금융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제도다.
현재 금융사에서 실무적으로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대한 인지세 과세시 '미래가액'을 기준으로 복잡한 계산식에 근거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
현행 체계대로 할 경우 70세 가입자가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가입하면 대출예상금액이 16억7300만원으로 산정, 인지세 최고액이 35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산출기준이 '현재가액'으로 변경되면서 이와 같은 대출자의 경우 인지세 부담이 절반 수준 이하(15만원 안팎)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노후연금 금액이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일 경우 2만원,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4만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의 인지세가 과세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10년, 20년 후까지 다 대출되는 '미래가치'로 계산을 하다보니(과세표준)금액이 상당히 커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