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 4일 '제2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6일 광주청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자로 '제1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국세청 회의실에서 외부위원 10명과 산하 10개 세무서 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외부위원들은 주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들로서 총 86명(지방청 10명, 세무서 7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2011년 4월 30일까지 1년의 임기 동안 납세자들의 권익을 최일선에서 보호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 심의시 안건을 보다 심도 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청은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일선 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했다.
위원회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심의,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제한 심의 등을 통하여 납세자권리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회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은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배제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국세공무원의 행정집행 자세에 대한 견제와 균형자로서 기능을 담당한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위원들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권익보호에 대한 역할을 재인식하고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납세자를 보호할 것"을 다짐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난 2008년 5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2년간 지방청 및 14개 세무서에서 총 328회에 걸친 안건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