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주의의무 게을리한 남편 35%, 부인 30%씩 과실"
남편이 친 멀리건(골프에서 티샷을 잘못 쳤을 때 벌타 없이 다시 치는 것)에 부인이 맞아 실명했다면 골프장에 35%, 남편에게 35%, 부인에게 30%의 과실이 각각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배호근 부장판사)는 A(38.여)씨와 A씨 자녀 3명이 H골프장 운영회사와 캐디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H골프장 운영회사는 A씨에게 9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캐디들은 남성 경기자가 티샷을 할 동안 다른 일행을 티박스 후방으로 이동시켜 대기시키거나 나무 등의 뒤로 몸을 피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A씨의 남편이 오비를 내고도 임의로 티샷을 다시 해 이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들은 멀리건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으로 미뤄 A씨 남편은 피고들의 명시적 허락 내지 묵시적 용인하에 멀리건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35%, 목표지점 전방에 자신의 부인 등 일행이 서 있는데도 샷을 한 A씨 남편에게 35%, 목표지점 전방에 그대로 서 있는 등 주의를 게을리 한 A씨에게 30%의 과실이 각각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9월 3일 경기도 H골프장 18번 홀에서 남편이 친 멀리건에 맞아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자 H골프장 운영회사와 캐디 2명을 상대로 3억5천여만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H골프장 운영회사로부터 9천5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화해권고결정, A씨가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