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특정 청원으로 다른 청원에 나선 국민 권리 침해받아서는 안 될 것"
野 "청원 동의 국민 조만간 100만명 훌쩍 넘길 것…이것이 민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 참전영웅 초청 위로연'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 의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청원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신속한 대응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버 증설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대규모 국민 청원 참여로 국회 디지털 인프라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회 사무처에서 여러 실무적 조치들을 취했지만 접속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특정 청원 처리에 국회 디지털 인프라 역량이 집중되어 다른 청원 신청과 처리에 차질도 우려된다"며 "특정 청원으로 다른 청원에 나선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청원 참여는 헌법상 권리이고, 국회법은 국회가 청원업무를 전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 청원 권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1일 오전 7시 30분 기준 78만 9천여 명이 동의했다. 해당 사이트는 최근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에 동의 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이미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인 A씨는 청원 취지에 대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로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의 5가지를 언급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길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의 탄핵 청원 심사가 본격화하면 탄핵 사유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조만간 10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민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을 보고 국정운영을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후 (청원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순직 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댄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7일) 하루 사이에만 15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고, 이 속도대로라면 조만간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며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즉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인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 회부 요건은 5만명 청원. 이미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 법사위는 본회의 회부여부를 심사한다"며 "이제 탄핵안도 국민청원으로 발의되는 시대"라고 적었다.
다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아직 공식 의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입장도 내놨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 지도부 논의 여부 질문에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의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대응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