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험료 명목임금 상승분 적용해 16만2005원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약200개소 지정...진료시 보상 강화
추석 연휴 병·의원 진찰료 3000원, 약국 조제료 1000원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2년 연속 건보료율 동결은 이번이 처음이며 건보료율이 동결된 사례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현행 15만8009원에서 명목임금 상승분을 고려해 16만2005원으로 오르게 된다.
건보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된다.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 휴일 △소아, 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지난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2028년까지는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어느 때보다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연장도 의결했다.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해 코로나19 확진환자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에 실시되는 중증·응급수술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인 14일부터 5일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가산을 5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병·의원 진찰료는 3000원, 약국 조제료는 1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을 면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