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권교체 막는 가장 좋은 방법…정치테러"
"이재명 대표 포함 정권교체 주자 될 사람들"
"尹 '반국가 세력' 척결 근거 쌓아와"
"경호처장 군기 위반 비밀회합 세력 발견…방첩사령관 해임"
"이재명 선거법 위반 檢 징역 2년 구형, 무죄 확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서울의 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주·김민석·박선원·부승찬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제가 최근 정권교체 초입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렸는데 (현 정부가)그 상황을 막기 위해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 같은 것들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대표가 '외계인 대비법이냐'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최근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외계인 이상의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결국 정권교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권교체의 주자가 될 그런 사람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정치테러"라며 "이미 그런 것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과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윤석열 정권을 교체하는 국민의 명령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계엄이나 테러 이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해 (정권교체) 그런 것들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죄를 짓는 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하게 팀플레이로 일을 진행시켜왔다"며 서울의봄 4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보가 있었기에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낀건가'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용현 전 경호처장에 이르기까지 최근 채해병 특검법 문제를 포함해서 다 '피의자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권력 유지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만 10차례 이상 대통령이 법에 없는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반국가 세력 척결의 논리적 근거를 쌓아왔는데,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내 하나회, 알자회가 없어진 이후 '충암파'가 등장한 것이 구체적인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군내에서 특정 연고에 의해서 경호처장 주재의 군기 위반, 보고 누락 비밀회합 등을 하는 세력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김용현 장관 등이 인정하고도 사실은 날짜도 횟수도 밝히지 못하는 아주 우스운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계엄 정황 근거의 1차 공개라면 2차 공개도 예고되어 있다는 건가' 묻자 "경호처장 비밀회합 관련 방첩사령관이 사실은 해임돼야 할 제1인사라고 지목을 했다"며 "(2차 공개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라고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그렇게 중대한 문제라면 국민에 공개해 경계하게 만드는 게 급선무 아닌가' 재차 묻자 "이미 저희가 제기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기했다고 본다. 대부분 제도 언론들이 위법 비밀모임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냥 반국가세력에 대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2017년 (계엄) 문건만 갖고 옛날 얘기만 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경우가 과반 넘는다"고 언론보도를 지적했다.
'서울의봄 4법'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선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며 "이번에 서울의봄 팀으로 움직인 네 분의 국회의원들이 다 국방위 소속 의원이다. 국방위에서 민주당이 처리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정 최고 수준의 구형을 한 것이어서 검찰이 워낙 그렇게 논리보다는 감정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구형을 높이 한다고 해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