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을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씨는 1997년 전용면적 49㎡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2001년 매입임대주택 단기 5년으로 등록했다. 이후 2018년 장기 8년으로 변경 등록한 상태다. 현재 그는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해 전용면적 49㎡를 75㎡로 확장한 후 양도하려고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의 세율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A씨의 미분양주택은 조특법 제98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리모델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주택 면적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A씨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확장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31>
1.「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2-법규재산-3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