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농어민 보호는 물론 국민 건강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 필요"
◆…(박성훈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380억원이 넘는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된 가운데, 10건 중 6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들어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387억원 규모의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2020년 15억원에서 2021년 14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22년 61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1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142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국가별 농수산물 적발 건수는 중국이 전체 136건 가운데 60.3%인 82건으로 적발 금액만 263억원(68.1%)에 달했다. 농산물과 수산물 모두 중국이 가장 많았다. 2위와 3위는 일본(1억 2900만원)과 러시아(1억 600만원)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등으로 인해 불법수입 농수산물 규모가 주춤해왔지만 올해들어 갑자기 급격히 증가했다는 건 점검이 시급하다"면서 "농어민 보호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