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정치검찰 운명은 시한부… 스스로 자멸의 길 택해”

유시민 “민주당 집권하면 우리가 알던 검찰은 없어질 것”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유시민 작가는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가 알던 검찰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검사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수사권을 갖고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정치검찰의 운명은 시한부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연이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야당·시민단체 등에서는 김 여사 앞에서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무너졌다는 등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 작가는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야당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의결은 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안 될 것이다. 결국 재의결해서 폐기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많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이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선거가 또 있다"며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거의 99% 검찰개혁으로 간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알던 수사권 가지고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정치검찰의 운명은 시한부"라고 관측했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21대 대선은 2027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다음 차수의 국회의원들을 뽑는 제23대 총선은 2028년 4월에 개최되는데, 유 작가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유 작가는 아울러 "하나회 숙청해서 군사쿠데타 가능성을 없앴던 김영삼 대통령처럼, 다음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기소청으로 만듦으로써 정치검찰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그동안의 검찰개혁 노력들은 모두 검찰 권력에 좌초됐다'고 짚자, 유 작가는 "검찰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했다고 본다. 국민들이 국회에 '검찰이 저런 짓 못하게 해라'고 명령 내리는 수준까지 왔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유 작가는 또한 '현 대통령 임기 내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겠다는 예측이 있는데'라는 질의에는 "검찰이 지금까지 한 데서 더 쏠 포탄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뭘 더 동원한다고 해서 시한부를 치유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유 작가는 이날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11월 위기설'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지금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나든 말든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소하고 있다"며 "아직 1심이니 11월에 설혹 어떤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본다"며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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