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관련 압수수색, 이례적 아냐”

택시기사와 합의했는데도 한의원 압수수색
“다른 교통사고 비해 과하지 않은 통상적 수사”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음주운전 사건 관련 택시기사가 방문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28일 "통상적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원 압수수색이 이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하지 않은 통상적인 교통사고 수사"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 소재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상해 진단서와 의료 소견서는 확보하지 못한 채 의료기록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문씨가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인 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밝혀지면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받게 된다. 경찰이 더 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치상 혐의는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범죄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 합의와 이를 토대로 한 진단서 미제출은 범죄 성립 여부 조건이 아닌 혐의 적용 이후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