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공연기획 및 행사진행 사업을 전개하는 A법인은 최근 해외 아티스트 초청 공연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해외 아티스트의 소속 에이전트에 출연료 등 개런티를 지급하고, 아티스트의 비자발급비용도 함께 지불한 A법인.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 및 시행령 132조 제7항에 따르면 항공료, 숙박비, 식사대 등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비자발급비용 등 이외의 비용 대납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궁금했던 A법인은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Q. "해외 아티스트 비자발급비용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A. "네, 항공료·숙박비·식사대를 제외한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질의에 대해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인적용역은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중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은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인정용역의 제공과 관련해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숙박료 또는 식사대에 한정하고 있다"면서 "이 외의 대가에 대해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⑦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2011.6.3, 2020.2.11>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