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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목적사업에 못쓸 학교 자산엔 유예없이 과세

조세일보 | 법무법인 율촌 2017.04.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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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비영리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라면, 5년의 유예기간에 불구하고 사용금액 상당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김준희 변호사

[약력]고려대 경영대학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제39회 공인회계사 합격, 삼일회계법인
[이메일]jk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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