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조세불복 '줄어드는' 납세자 구제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17.04.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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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는 납세자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조세심판원이 작성한 '5년간 월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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