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제개편안 분석]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등 인하…"의미있지만 미흡하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18.08.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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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놀부셈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를 추진한다.그동안 이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정부가 전향적인 정책방향을 선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지만 인하 규모가 실망스러운 수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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