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출신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정말 필요할까?(상)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18.12.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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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납세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직책으로 업무의 특성상 과세업무를 하는 국세청과는 대립점에 서 있게 된다. 쉽게 말해 국세청 조직내부의 '야당(野黨)' 역할인 것이다. 2009년 이전까지 납세자보호 업무는 지방국세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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