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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 최고세율도 낮춰야"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19.04.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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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세율도 소득세율 수준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속세, 증여세는 부(富)의 무상이전이라는 동일한 관점에서 세금이 부과되는데도 불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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