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 모두에 항구적 주거…세금 어디에 낼까?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9.09.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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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기도 하고, 해외 거주자이기도 하다면 세금을 어디에 내야할까? 우리 법원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와 해외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그 다음 기준으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디인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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