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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가로챈 은행의 아전인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20.09.11 08:00

쟁점,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할까"

지방은행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싼 금리로 대출하고, 지자체로부터 이자차액을 보전받는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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