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A사는 지난해 직원 B씨에게 업무태만을 이유로 들며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B씨는 억울해 하며 이를 거부했지만, 회사의 낙인과 생소한 부서로의 인사이동 조치 등을 견디다 못해 결국 회사의 권고사직을 승낙했다. 하지만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느껴 밤잠을 설치지 못한 B씨는 결국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신감을 느낀 회사에 다시 복직하고 싶지 않았던 B씨. 결국 승소로 인한 금전보상액 8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A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한편 A사 경영지원팀은 '직원 부당해고에 대한 합의금'을 어느 소득으로 과세해야 할지 궁금해 인터넷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했다.
Q. "직원 부당해고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어느 소득으로 과세하나요?"
A. "지급사유 및 판결내용에 따라 소득구분 달라.. 이 경우 근로소득"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소득구분은 지급사유 및 판결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며 "위 사례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화해 등에 따라 급여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돼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만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사례금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때 의제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세율은 20%다"고 덧붙였다.
[관련 해석사례]
* 소득, 소득46011-668, 1999.02.20
[ 제 목 ]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상금 등의 소득구분
[ 요 지 ]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해직수당 및 회사 내에서의 직위를 고려한 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화해금을 받은 경우, 당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해직수당 및 회사 내에서의 직위를 고려한 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화해금을 받은 경우, 당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 소득세과-339, 2013.05.29
[ 제 목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 사건 취하조건으로 받는 위로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152, 2012.03.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