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플랫폼 비즈넵 사업관리, 1분 서비스 종료 환영"

지엔터프라이즈 운영 세무플랫폼 비즈넵 관리, 1분 서비스 종료 공지
세무사회 "개인정보·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로 플랫폼사업기반 상실"

지엔터프라이즈사의 세무플랫폼 '비즈넵 환급'이 이달 말 사업관리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무사회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도 지난달 말부터 서비스가 종료됐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에 이어 세무플랫폼으로 유명한 비즈넵 환급에서 대표적인 사업분야로 수십만명의 사업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관리 서비스의 전면 종료를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최근 비즈넵 환급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하고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각각 고발을 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또 다른 환급서비스인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서울강남경찰서에 △무자격 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 및 광고 금지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재작년 7월 고발했다. 이후 작년 3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경정청구 환급 플랫폼인 비즈넵 환급이 수신자 동의도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데 대해,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고발했고, 인터넷진흥원은 지엔터프라이즈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다시 지난 5월에는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이 주민번호 13자리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처리 제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등의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 고발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환급금 증액을 위해 이용자 부양가족까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한 것은 법적근거 없이 국민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이를 이용한 환급장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장해온 세무플랫폼의 서비스 종료는 세무플랫폼의 기류 변화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무료환급서비스를 개발해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다, 언론과 국회에서 (세급환급 관련) 시민의 피해가 늘면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최근 세무플랫폼은 자신들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까지 하면서 국가재정에 손을 대고 국민의 성실납세와 건전한 납세의식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면서 "세무플랫폼은 국민에게 이로운 혁신기업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탈세범과 불성실 납세자의 덫을 씌우고 나라 곳간을 손대는 불법조직이므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