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A씨는 호기심이 많고 꼼꼼한 성격이다. 그는 얼마 전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에 대해 알아보던 중, 종합소득(총급여)액에 따라 12% 또는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서는 지방세를 포함해 13.2% 또는 16.5%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자료를 더 찾아볼수록 정부기관과 금융기관마다 설명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웠던 A씨. 결국 정확한 공제율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를 찾았다.
Q.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어떤 게 맞나요?"
A. "소득세(국세청), 지방소득세(지자체) 따로 걷는 세금이지만 편의상 연말정산 시 일괄처리.. 16.5% or 13.2%가 맞아"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따라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or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or 12%가 공제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소관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은 소득세에 관한 법령이며, 지방소득세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즉,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세청은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환급할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므로, 이해 편의상으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계산 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 또는 13.2%가 공제되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관련 법령]
■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 12. 31.>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1. 1.]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