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공 체크리스트·점검항목 활용해 은행 자체점검 실시(‘24.4~6월)
표본점검(1만640건) 결과, 초과대출(124건)·내규 위반(492건) 등 의심 거래 616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초과대출 의심거래를 대거 적발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의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은행권에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24일 은행권이 금감원에 보고한 자체 표본점검(1만640건) 실시 결과에 따르면,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의심거래가 124건,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의심거래가 492건 등 모두 616건이 발견됐다.
초과대출 의심사례는 대부분 매매가격이나 분양가격, 임대료 부풀리기와 임대소득 과다산정 및 선군위 과소차감 방식 등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의 대출 취급 경위와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검사부에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2차 조사 결과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방법 및 전산시스템 상 미비점은 물론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의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 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대출한도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측면이 확인됐다. 실제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루어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사고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 TF를 운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