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에 금감원·공정위 전담팀 운영…‘신속한 피해구제’ 집중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지급 상황 등 실시간 확인

자금 조달상황 모니터링…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 조사 계획

집단분쟁조정 준비 착수…추후 상황 감안,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 예정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 추진…유입 자금,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 유도 방침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주요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는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긴급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했다. 금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를 위해 전담팀을 설치·운영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25일 공정위, 금감원은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위메프 및 티몬에 임점해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금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25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상품권 및 여행상품 등 결제에 관련된 신용카드회사 등에서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25일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해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금감원은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