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 "4대 은행 가산금리, 저점 대비 3.5배 이상 상승" 지적
"금리 상승으로 은행들 폭리 취하고, 외국인 투자자 보호만 신경 써"
김병환 "가계대출 관련 정책 할 때 양과 가격에 대해 항상 고민"
◆…국회 정무위원회 캡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4대 은행의 가산금리 추이가 6개월 이상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에 "최소한 신규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 회사채, 국고채 금리는 내렸는데 신규가계대출 가산금리 최저점은 지난해 7월 0.31%에서 1.7%로 3.7배 올랐다"며 "가산금리 상승은 예대금리차가 원인인데 2023년도말 대비 지난해 말 1.9배, 저점인 7월 대비로는 3.5배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예대마진, 가산금리 추이가 6개월 이상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은행들은 폭리 취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나. 정책의 방향성이 안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은 것 알고 있는가?"라며 되물은 뒤, "KB의 경우 80% 육박한다. 다 배당해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알고 있나"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에 대해 뒷짐진 결과 4대 은행의 당기순익 급증, 시장이자율 급등으로 국민들은 신음하고 국내 토종 자본은 죽이고 외국인 투자자 보호에만 나선 것 아닌가? 국민들의 고통이 안 느껴지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련 정책을 할 때 양과 가격에 대해 항상 고민한다"면서 "지난해 7, 8월에는 가계대출 '양'이 많이 늘어난 상황으로 그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의 우선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 지난해 8, 9월 정도에 은행들이 신규 대출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했고 그건 아니겠다 싶어서 금리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줬다"라며 "오른 상태가 지속되어 그렇게 된 것이다. 올해에는 최소한 신규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