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교원단체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교 밖 정치적 의견 표현·교육감 출마 자격 부여·정당 가입 필요
◆…교사노조·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가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홈페이지)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5개 교원단체가 2∼15일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원 96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9.1%가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98.2%('매우 그렇다' 88.8%, '그렇다' 9.4%)는 '교육권 보장,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들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과제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견 표현(71.3%)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 부여(59.5%) ▲정당 가입(48.0%) ▲정당 및 국회의원에 후원금 납부(44.7%) ▲정당의 공직 후보 출마(35.5%)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21.5%) ▲정당 후보의 국민경선 참여(17.1%) 등을 꼽았다.
5개 단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조직하는 데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없고, 심지어 퇴근 후 SNS에서 정치적 발언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송 수석부위원장은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 '정치적 의견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로, 정부는 ILO,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9년에 발표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를 따르라"고 촉구했다.
